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6촌 지간 불륜과 살인, 그리고 그후!


불륜과 살인, 그리고 그후!

지난해 9월 새벽, 40대 초반의 A씨가 6촌 동생과 바람난 부인을 살해했다.

그후,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 형을 낮추고자 잇따라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형은 1심에서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0년이 변함없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고법과 대법원 모두 A씨의 바람을 외면했다.

당초 A씨의 변호사측은 1심 재판부의 판결 직후, “과실치사로 징역 3년을 기대한다”며 상급법원에 항소 의사를 거듭 밝혔다. 하지만 최종 판결 결과 달라진 건 없었다.

과실치사는 이 재판의 핵심 쟁점 사항이었다. 1심에서 검사와 변호사는 과실치사 여부를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이미 사건발생 전부터 부인과 6촌 동생의 불륜 행각을 인지 살인동기가 불순하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부부싸움 중 발생한 과실치사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과실치사 인정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A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112로 신고, 자수했다. 이 또한 마찬가지. 만일 도망쳤으면 그의 죄값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참고로 과실치사는 과실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행위를 의미, 살인죄에 비해 죄값이 현저히 낮다.

결과적으로 1심은 검찰의 승리로 끝났다. 재판부가 과실치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았던 것 같다. 하지만 사건발생의 배경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 눈길을 끌었다. 상상치 못할 불륜남녀의 관계로 인해 판사도 사람인지라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였다. 이 역시 검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살인의 면죄부가 되는 건 결코 아닌 법.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6촌 동생과 바람난 부인 살해한 남편 사건전모

성(姓)이 같은 두 남자가 있었다. 6촌 사이로 친척관계다. 한쪽은 서울에, 또 다른 쪽은 지방에 거주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서울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남자의 부인과 지방에 사는 남자가 불륜을 저질렀던 이유에서다. 이 때문일까. 서울 남자는 아내를 끝내 황천길로 보냈다. 그리고 구랍 29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럼 궁금하다. 지방의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 정답은 도덕적인 심판에 그쳤을 뿐이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몹쓸짓을 전혀 모른다. 현재는 그렇다. 당사자는 아마 영원히 드러나지 않기를 바랄 지 모르겠다.

그럼, 망자나 부인을 살해한 남편, 하루아침에 고아 아닌 고아로 전락한 그들의 자녀들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상상치 못할 불륜 관계에 재판부도 충격

사건번호 000고합000. 피고인 A00. 죄명 살인. 지난해 9월7일 새벽, 자신의 집 서울 00구 00동에서 두 자녀들의 엄마이기도 한 부인 B모씨를 살해한 죄값으로 법정에 섰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살인죄만 갖고 그를 무조건 비난해선 안 된다는 동정 여론이 있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됐다. 바로 그의 아내와 6촌 동생이 몹쓸 불륜 관계였기 때문이다.

사건발생 수개월 전부터, 남편이 이를 눈치 채고 양자 모두에게 잘못된 만남을 끝내기를 종용한 사례가 반복됐을 정도다. 이는 검사도, 판사도 인정한 대목이다. 오죽하면 재판부가 사건발생의 배경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 눈길을 끌었다. 상상치 못할 불륜남녀의 관계로 인해 판사도 사람인지라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살인 면죄부가 되는 건 결코 아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확정적이지는 않다. 아직 1심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변호사측은 과실치사로 징역 3년을 기대, 상급법원에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당초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아내와 6촌 동생의 몹쓸 관계를 토로, 대중에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망자는 말이 없는 법. 확인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법정공방이 기대됐다. 

그러나 이는 싱겁게 조사가 마무리됐다. A씨의 부인과 잘못된 만남을 저지른 6촌 동생이 모든 걸 순순히 인정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뒤늦게 후회하기도 했다.

집안행사로 만나다 서로 눈 맞아 불행의 씨앗 잉태

그럼, 망자와 6촌 동생의 불행의 씨앗은 어떻게 잉태됐을까.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측 관계자는 “집안행사로 만나다 서로 눈이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 됐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한동안 시골에서 요양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들의 불륜이 오래되지는 않았다. 역시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A씨가 재빨리 눈치를 챘다. 그러나 자신과 나이가 엇비슷한 6촌 동생이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 의심 자체가 괴로웠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A씨는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다고 한다. 이들에게 각각 정리할 것을 종영하며 외부엔 일절 알리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외도의 시작은 비극적 파국을 맞기 전까지 끝이 없었다. 더욱이 망자는 서울에, 불륜남은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방에 거주 만남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은 이를 극복했다는 후문.

사건이 벌어진 날도 A씨는 다시 한번 부인에게 다짐을 받으려 했다. 절대 6촌 동생과 만남 뿐 아니라 연락도 주고받지 말기를 눈물로 호소했던 것. 그리고 서로 화해의 성관계를 가졌다.

한 몸이 되는 섹스로 과거의 악몽을 모두 씻어낼 심산이었다. 그러나 이는 남편만의 착각에 불과했다고 한다. 한창 절정에 무르익었을 무렵, 망자가 남편의 이름이 아닌 불륜남의 이름을 소리쳤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격분했고, 부부싸움은 결국 살인으로 끝을 맺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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